Home > 자료실 > 보도자료 PKI Forum 2007-04-02 [밀착취재] 전자여권 도입 쟁점은 보안문제ㆍ국민 공감대 '산넘어 산' 지난달 22일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여권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자여권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1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로 정부 입법을 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여권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7월 이전에 전자여권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여권의 보안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이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안문제에 대한 시각차 여전히 팽팽=현재 전자여권과 관련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여권에 삽입되는 무선인식(RFID) 칩의 보안문제다. 시민단체에서는 얼굴과 지문 등 바이오정보가 삽입되는 RFID 칩의 보안기능이 미비하다며 정보 유출에 따른 도용 및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데프콘 콘퍼런스에서 독일의 한 보안전문가가 전자여권을 노트북에 연결된 RFID 리더 및 스마트카드 작성기로 복제한 사례를 들며 이에 대한 보안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또 RFID 태그에 손상된 데이터를 넣어 검사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출입국 감시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퍼뜨릴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및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RFID 칩 관련 보안의 구멍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자여권에 삽입된 RFID 칩의 복제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전자여권이 완전히 펼쳐진 상태에서만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확률은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설령 전자여권 도난으로 RFID 칩 복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암호화 기술로 바이오정보를 보호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노병규 보안성평가단장은 "현재의 기술로는 개인의 주머니나 가방에 있는 전자여권 RFID 칩 내의 정확한 내용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상 뷸가능하며 여권에 알루미늄 포일가지 삽입하면 복제 가능성은 완전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공개키기반(PKI) 기술을 이용, 바이오정보의 해독을 봉쇄하는 등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수준의 모든 조치는 이미 다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전자여권의 보안 문제가 여권에 삽입되는 바이오정보를 담는 무선인식(RFID) 칩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타 보안문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보호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여권 자체의 보안문제에만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여권정보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 및 물리적 보안 등에 대한 논의는 소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신용기 전자여권추진단장은 "그동안 전자여권 자체의 보안문제가 많이 부각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화전략계획(ISP)에서 데이터센터 등 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 문제도 다루는 등 내부적인 검토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도적 기반 및 공감대도 `아직'=전자여권의 보안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아직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과 공감대 형성은 미비한 수준이다. 전자여권 도입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라는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박준우 정책팀장은 "전자여권에 삽입되는 바이오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부가 여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개인정보의 국가간 교류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를 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통과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전자여권은 국가간 바이오정보 이동 및 교류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국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용기 단장은 "전자여권은 여권에 대한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할 예정으로 추진과정에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전자여권 발급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최재천 의원(무소속)은 "외교부가 5억원으로 현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것을 전자여권 도입을 이유로 100억원을 투입해 1년 반 만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지나친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2월 초부터 외교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자여권 도입과 관련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문게재일자 : 2007/04/02 디지털타임스 이홍석기자 <redstone@>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7040202010151713001 업로드 #1 2007040202010151713001.jpg (28,675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