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보도자료 PKI Forum 2007-03-16 ymshin@kisa.or.kr [내생각은…] `전자여권 안전성 문제없다` 9.11 테러의 악몽을 전 세계가 겪으면서 보안이란 단어는 이제 어떤 사안보다 우선 과제가 됐다. 출입국 때의 신분 확인은 테러.범죄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여권은 위.변조가 쉬운 단점이 있다. 지문과 같은 바이오 인식 정보는 무엇보다 강력한 신분 확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전자여권에 바이오 인식정보를 넣기로 하고 각국에 전자여권 발급을 권고했다. 특히 미국은 비자 면제국에 대해 전자여권 발급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전자여권을 발급해야만 미국의 비자 면제 대상국이 될 수 있다. 미국 비자가 면제되면 많은 노력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출입국이 자동화돼 여행객들이 그만큼 편리해진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전자여권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보안성 문제다. 전자여권은 스마트 카드 칩 속에 제반 정보를 담아 판독기를 통해 근거리 통신을 하게 된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판독기를 갖다 대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권 표지에 통신 차폐막을 장착하기 때문에 여권을 펴지 않고선 정보를 빼낼 수 없다. 설사 여권을 폈다 해도 판독기를 10~15㎝ 정도로 근접시켜야 읽을 수 있어 공인된 기관이 아닌 제3자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모든 정보는 공개키 기반(PKI) 기술로 암호화돼 있다. 이를 해독하려면 현존하는 수퍼컴으로도 수백 년이 걸린다. 전자여권이 기존 여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도의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바이오 인식정보에 대한 오해다. 지문정보와 같은 바이오 인식정보가 유출되면 커다란 문제가 야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인정보는 그 정보를 분석하면 신상내용을 알 수 있고, 유출되면 해당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지문정보만으론 사람의 성별.나이 등 어떤 것도 알 수 없다. 즉 정보의 민감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지문정보가 유출돼 모조 지문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지만, 본인이 모조 지문을 만들게끔 손가락을 빌려주지 않는 한 일반인이 이미지만으로 모조 지문을 만들기 어렵다. 본을 떠야 하기 때문이다. 설혹 모조 지문을 만들어 사용해도 현존 기술로 대부분 이를 가려낼 수 있다. 실제로 지문 유출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지문 데이터는 신속한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해 왔다. 신분 도용을 막고 신원을 확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문 데이터가 없었다면 범인 검거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었을 것이다. 전자여권 발급은 세계적인 추세다. 거의 발생하지 않을 일들을 가정해 전자여권에 반대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가 두려워 차를 없애자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얼마 전 국회에서 전자여권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 참으로 안타깝다. 전자여권 발급이 지연될수록 우리 국민은 그만큼 불편을 더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영훈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신문게재일자 : 2007/03/12 중앙일보 [오피니언] 내생각은...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7/03/12/2895568.html 업로드 #1 pho_2007031220552010001010-001.jpg (8,211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