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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KI Forum 날짜 2007-04-11
이메일 ymshin@kisa.or.kr
제목 전자정부법 개정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대한 현황
내용
-「전자정부법」개정(2007.1.3)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제정 추진상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개정「전자정부법」에는 공공기관과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 및 행정정보 공동활용시 '행정전자서명'만이 이용되도록 규정됨

※구 전자정부법에서는 공공기관과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시 공인전자서명의 이용이 가능
  • 개정「전자정부법」은 현재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공공기관분야에 영향이 있음

  • - 공공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 접근시 인증방법(전자서명)으로 행정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함께 인정하는 정부법률안(「행정정보공동이용법 」)이 국회에 상정(‘07.2.21)되어 있으나,

  • '행정전자서명'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

  • - 이와 관련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 일자 : '07. 4. 25(수) 10:00
  • 장소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전자서명법과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전자서명법과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전문에 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7881)